건산연 "노후 인프라 투자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현장. (연합뉴스)

15조 원이 넘는 '매머드 기금'인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 관리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10년간 인프라 노후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43건으로, 이로 인해 2941명이 죽거나 다쳤다. 노후 인프라 사고로 생긴 재산 피해도 1402억 원에 이른다. 2018년에도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28년 된 노후 열(熱)수송관이 파열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김 연구위원은 인프라 노후를 막을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노후 인프라 재투자에 필요한 자금 수요는 2017년 기준으로 해도 41조8000억 원이지만, 올해 인프라 유지ㆍ보수 예산은 3조9000억 원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입이 부족한 비(非)수도권 지자체에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예산이 특히 부족하다. 국ㆍ공유재산은 수익 활동에 활용하는 게 엄격히 제한돼 있어 민간 투자를 끌어오기도 힘들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각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이다. 기금 규모가 2017년 기준 15조7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신규 개발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선 유휴 자금이 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넓히면 노후 인프라 재투자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 구상이다. 그는 "이미 노후 인프라 문제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자금 조달과 활용 대상, 활용 결과의 모든 측면에서 신중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허용하고 조건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개발기금 일부를 출자해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