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둔감해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 원 지급하면 약 51조 원이,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하자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또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예산이 4대강 더 적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