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4·15 총선 국방 부문 공약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간부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방안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신속획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AI 및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교육훈련·안전·의료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개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도 연계한다.

방위사업법을 개정,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도 도모한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를 보강하고, 패트리엇 고성능 요격탄 성능계량 및 국내개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BlockⅡ) 전력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공약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감시·지휘체계를 보강한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통한 한국군 주도 작전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군 간부인 소령 계급의 정년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6년 이후 연금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추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 간부 직제의 중간 허리급에 해당하는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면 효율적으로 부대 운영 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급 부사관 임용 후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전문 하사관) 제도의 경우 병사복무 후 전문하사 임용 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최대 48개월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재편 등 안보여건 변화에 대비, 단계적인 '정예 강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계적 모병제 방안 등을 정예 강군제의 논의 대상으로 열어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 정예강군특위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하며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병복지 차원에서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에 대한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셋째 자녀 출산 시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은 두 자녀 출산 때부터로 확대해 둘째 출산 시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장교·부사관에 한해 운영 중인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현역병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 기준 현역병·상근예비역은 37만여 명 정도로, 소요 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동원예비군 기간을 1년 축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예비군 연차를 5∼6년 차에서 4∼5년 차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 원 수준까지 인상한다.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선정해 유지하되, 그 밖의 지역은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사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 등을 고쳐 방산비리에 대한 개념을 법제화하고, 비리 중개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방위사업 참여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산분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방 출연기관의 퇴직자 심사 대상도 확대하는 등 퇴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북측의 이런 행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어긋난다"며 "당에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