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코로나19, 원칙과 정책 부재가 초래한 인재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제공=백승주 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 무원칙에 분노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초기 전염병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과거 사스(SARS), 신종플루, 메르스(MERS)를 겪으면서 다양한 전염병 대응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중국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지 않았다.

초기 우한폐렴으로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전 세계는 하나둘씩 중국과 통하는 문을 잠갔다. 문재인 정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를 위한 중국 눈치 보기의 일환으로 초기 방역을 포기했다. 국민보다 정권 업적과 총선 승리를 중요시한 정부와 여당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타났다.

이어 2월 1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중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집단행사를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다.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소강 국면이 아니기에 코로나19를 지속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은 무시됐다.

중수본과 대통령을 믿은 국민은 마스크를 벗고 취소된 집단행사들을 재개했다. 그리고 대구 신천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공포가 시작됐다.

전염병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준수이다. 전염병 대응 원칙을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원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여 철저한 초기 방역과 과잉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의 성공적인 방역은 과거일 뿐, 신종 전염병에는 언제나 초기 유입 차단이 가능하도록 과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는 전염병 발병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와 입국하는 내국인들에게는 잠복 기간 동안의 격리 생활을 통해 안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확실한 지휘 및 명령 체계가 잡혀야 한다. 전염병 대응 전문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의 부족한 지휘권한을 대신해 청와대가 대응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과거의 주장과 상반되게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에서 배제한 결과, 비효율적인 지휘와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

세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보의 비공개, 거짓 정보, 일관되지 않은 대응은 국민에게 대정부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는 전염병과 공포가 사회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게 만든다. 정부의 일방적인 종식 선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졌고, 마스크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대응은 마스크 대란과 소비 위축으로 귀결되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언제든지 전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역 장비와 물자, 음압병상을 상시 구비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이 설립돼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이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돕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의료기술이 부족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전염병은 천재지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대응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져, 전염병은 인재로 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모든 국가는 초기 과잉 대응을 포기하여 전염병이 확산된 인재이다.

전염병, 인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 그리고 원칙에 따른 대응이 정책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까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의 높은 변이율로 탄생한 변종이며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은 우리를 무수히 괴롭힐 예정으로, 우리는 과잉 대응의 원칙으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