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마라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끝은 "대화 지속 합의"…결국 빈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16시간 마라톤 회의로 진행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끝은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로 마무리됐다. 결국 빈손이라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수출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이 수출규제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양국은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 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준비 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이날 정책대화는 원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