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권에 달러 '직접 대출' 검토

한은 "모럴해저드 우려" 반대 입장

미 금융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부족 현상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직접 대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들의 외화 수급 사정이 매우 힘든 것으로 안다"며 "일차적으로 스왑시장을 통해 지원하되 외화 유동성 경색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금융권)자체 노력없이 무조건 정부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모럴해저드'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달 초까지 외평기금내 100억달러를 스왑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과는 별도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부가 스왑시장을 통해 달러를 공급할 경우 외화 유동성뿐만 아니라 원화 유동성까지 경색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직접지원 방식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바 있어 외환위기 이후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이다.

한국은행도 일단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시중은행 자금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개별 은행에 중앙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