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중국 유입 차단 조치, 평가 일러…추경안 조속 의결 요청”

예결위 전체회의…"'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 심각하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조치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이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염병을 막는 가장 기본이 차단과 격리다. 그 전초적 단계에서 차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평가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 금지를 했고 중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가능하면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국가에) 문을 닫으면 제일 좋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개방된 국가고,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라며 "위험성이 큰 후베이성 입국자를 입국 금지하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때 활용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보다도 더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급을) 1000만 장 정도로 두 배로 늘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추경 편성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우리 재정 건전성은 국제적으로는 양호하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지연돼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면서 지출 혁신과 세입 확충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 신규 확진자도 늘어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 편성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놨다"며 "국회의 추경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위원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과 위원회 논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