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항공사 지방세 면제해야"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유통 △항공 △관광 △의료ㆍ바이오 △산업전반 등 5대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유통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는 코로나19로 내방객이 급감한 데다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방역 등으로 임시 휴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을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과 주문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현재는 의무휴업일 규제로 당일에는 온라인 영업도 금지하고 있다.

항공업에서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항공기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항공사와 공정한 경쟁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ㆍ면제하고 있다.

항공기 정류료 감면 등 긴급지원 실효성을 확대하는 등 입국 통제 강화로 운항 중단이 급증하고 매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항공사에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운항을 못해 비행기를 공항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주기비(정류료)까지 부과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광에서는 여행 취소수수료 등을 한시 지원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성화 정책으로는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책과 공유숙박업 등 혁신 관광산업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다.

의료ㆍ바이오에서는 원격진료 본격 도입을 검토하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AI)ㆍ5G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코로나19 진단과 확산 방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위급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희망 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설투자와 관련해서도 신규 의약품 생산설비 설립에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리고, 리스크가 큰 신약개발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산업 전반에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 등 노동ㆍ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ㆍ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계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