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불씨 활활…예상 효과는 ‘글쎄’

정부ㆍ청와대 ‘신중론’ 거듭 밝혀…여당서 ‘현금성 지원 확대'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민간 정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온 지난달 말부터다. 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9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씩 상품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국회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구ㆍ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구ㆍ경북(TK) 지역의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일단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토해 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또한 현 단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브리핑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누차 언급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쉽사리 불씨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공감대가 크다. 이에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의 증액 규모가 충분치 않으면 국회에서 곧바로 ‘2차 추경’ 논의에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 당내 일부 의원들이 도입에 찬성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장이나 소비를 늘리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승수효과는 0.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난기본소득을 4조8000억∼51조 원 지급해 이전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소비 효과 등 실제 GDP에는 7000억 원∼8조 원 증가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는 평상시를 가정하고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타격을 받은 계층에 선별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