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맹주’ 독일마저 코로나19에 국경 통제…‘하나의 유럽’ 흔들

“국경서 일시적 자유로운 이동 차단”…사실상 독일 인접국 국경 대부분 폐쇄

▲덴마크 측의 독일 국경 폐쇄 작업. EPA연합뉴스

독일이 1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5개국과의 국경을 통제하기로 했다. 유럽의 맹주인 독일마저 문을 닫으면서, 유럽의 ‘열린 국경’ 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AFP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회의를 열고, 국경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은 빠르고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경 차단은 16일 오전부터 적용된다. 국경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도 검문 시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국경 통과가 불허된다. 다만 독일과 이들 국가를 오가는 통근자들이나 물자는 국경 통과가 가능하다. 해당 국가에 있는 독일인 또한 허가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독일 인접국의 국경은 모두 물자 이동과 최소한의 인력 이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쇄됐다. 앞서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덴마크, 폴란드, 체코는 먼저 독일과의 국경을 폐쇄한 바 있다. 이들 국가와도 물자 이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최근까지만 해도 독일 정부는 공식 석상을 통해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경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EU 회원국과 소수 비회원국 등 26개국은 솅겐 조약에 따라 여행객이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엄격한 입국 제한을 단행하면서, ‘열린 국경’ 원칙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평가했다.

독일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까지 독일의 확진자 수는 5800여 명에 달했다. 유럽의 열린 국경 원칙은 그동안 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돼 왔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지 언론은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인접국에서 독일로 넘어와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앞서 독일은 이날 오전 프랑스 등 5개국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 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州) 총리,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