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0%대 금리, 불안만 크고 정책 신뢰가 없다

한국은행이 16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P) 낮췄다. 사상 최저 금리다. 금통위는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현재 0.50∼0.75%에서 0.25%로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 조치도 내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시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더 이상 국내 금리인하를 미룰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Fed는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한 연 0.00∼0.25%로 결정했다. 3일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0.5%P 낮춘 뒤 불과 10여 일 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Fed는 금리인하에 더해 700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양적완화 조치도 발표했다. 그 규모는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 Fed가 이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금융위기보다 더한 위기로 판단한다는 방증이다.

Fed는 유럽중앙은행(ECB)과 달러 스와프 금리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씩, 호주중앙은행이 0.25%P 인하했다. Fed의 금리인하 직후, 일본 중앙은행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액을 연간 6조 엔에서 12조 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 상태이지만, 시장에 자금 공급을 계속 확대해 금융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 추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그런 점에서 선제 대응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떠밀리듯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한은의 고민과 딜레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연 1.25%의 낮은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려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동산 값이 계속 불안한 상황이 걸림돌이었다. 경제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금리만 낮춘다고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문제가 많았다.

0%대 기준금리는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장불안과, 초저금리의 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도 커질 것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국내에 투자된 자본이 유출되고,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냉각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증폭된다.

정말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엄중한 국면이다. 당장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금리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수단을 가리지 말고 총동원하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되풀이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땜질처방일 뿐이다. 정부의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의 정책 시너지를 내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신(新)경제정책과 리더십의 재정립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