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여성공무원 20.8%…"2022년 4명 중 1명 여성이 될 것"

중앙부처 과장급·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연도별 목표(2020~2022년). (자료제공=여성가족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12개 모든 분야의 여성참여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분야는 2020~2022년 목표까지 빠르게 달성하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가 눈에 띄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고위공무원과 본부 과장급 여성 진출 현황을 보면 고위공무원단 전체 7.9%, 본부 과장급 20.8%에 여성 임원이 이름을 올렸다. 본부 과장급의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을 연내 15.9%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였다. 2017년(14.8%)과 비교하면 40% 이상 상승한 수치다.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도 당초 세운 목표를 충족했다.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시행…여군 상위계급 진출 =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 인사교류 등 조치도 적극 활용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2018년 12월 내려진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 지침을 반영했고, 지난해 7월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 여성 임원은 2018년 647명에서 지난해 772명으로 늘어났다.

지방공기업 부문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300인 이상 기관(25)에서 지난해 전체 기관(151개)으로 확대했다.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교육도 실시했다.

교수 부문은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한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4월, 10월)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1%까지 증가했다.

군인 부문은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을 2018년 1537명에서 2019년 1844명으로 확대했다.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해 항공병과 최초 여군 소장(항공작전사령관)과 정보병과 최초 여군 준장 진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경찰 부문은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해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과 여성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났다. 특히 해양경찰은 올해 2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여성경찰의 신규 채용 시 일반경찰은 25~30%로 선발하고, 해양경찰은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12.6%→20.0%)했다.

516개 정부위원회의 전체 평균 여성 참여율은 43.0%(전년 대비 1.1%p 상승)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103개에는 모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 성과 두드러져…여가부 "목표 상향 조정" = 여가부는 2020년 성과를 바탕으로 본부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목표를 올려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해양경찰 관리직 등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분야의 목표는 상향 조정됐다.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임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가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한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등 조직의 의사결정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등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직문화 개선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이러한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