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립의 중립, 직립] 본질 외면한 추경 증액 논의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확실한 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쉽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은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재정·통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재앙이 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세계 확산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기 침체를 최소화, 산업·기업 피해지원, 실업자·취약층 보호 등을 위해 재정·금융 완화 조치와 함께 직접 소득지원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호주 등 각국은 긴급 예산을 마련했다. △미국과 홍콩은 각각 급여세와 개인소득세 감면을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피해 기업 및 실업·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혜택 확대 등을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83억 달러의 긴급예산안과 함께 급여세 면제를 포함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와 영국도 각각 250억 유로와 120억 파운드의 재정투입 계획을 결정했다.

또 △미국, 영국,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규모 확대, 이자율 감면, 상환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례적으로 2주 안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 5년 만에 제로 금리 조치를 단행하고, 7000억 달러의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접 소득지원을 하는 나라도 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지방정부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데, 그 대상이나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이 다양하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 바우처 등 총 600억 대만달러(약 2조400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호주는 12만 명의 직업훈련생에게 9개월간 13억 호주달러(약 1조1000억 원)와 650만 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 원), 69만 개 중소기업에 최대 2만5000호주달러(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코라나19 피해 최소화와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세웠다. 또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증액이 이슈가 됐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퍼주기식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 증액 여부를 떠나 본질은 코로나 피해와 그 필요성이다.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책 수립과 추진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곁가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인 것들이 본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