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통화정책 역부족, 反기업 규제 혁파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삼아 범정부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고, 팬데믹의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 또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미증유의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내줄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어떤 제약도 뛰어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경제를 휩쓸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 크다. 국민들의 일상적 사회활동이 멈추고, 소비와 생산,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금융시장 혼란과 함께 실물경제 추락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복합위기다. 세계 각국이 국경봉쇄와 이동차단에 나서면서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도 무너지고 있다. 이 충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얼마나 깊고 넓을지 아직 예측할 수 없고 보면, 비상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경제의 마비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폐업, 대규모 실직이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당장에는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과 실직 공포에 빠진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이 급하다. 수출과 내수 업종, 규모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기업들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곳이 없도록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경제의 뿌리부터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책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나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 수단의 동원에 머물러 있다. 돈을 풀어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방이지만 이것으로 역부족이다. 경제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절실하다. 세제와 노동, 규제정책 등의 전면 혁신을 통한 경제 비상체제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경제단체들도 규제 혁파와 세금 감면 등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규정, 고율의 법인세 등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부터 과감히 없애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면서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난국 극복과 위기 이후 대비가 어렵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정책기조를 바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