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서울시,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 원 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별 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 = 서울시)

“이번 추경은 분명히 잘못됐다.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우 건전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이 부분은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금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다”며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는 전례없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GDP 대비 채무비율이 우리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은 100%, 일본은 400%가 넘는다”며 “어마어마하게 채무비율이 높은데도 미국이 결정한 양적완화 규모는 엄청나지 않은가”라고 한국과 비교했다.

그는 “이런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라며 “2차 추경의 길은 열어놨으니 거기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와 관련해 “현재 계획 중인 최대 50만 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서울시 재정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별 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3217억 원이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ㆍ프리랜서ㆍ건설직 일일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다만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 안 등으로 지원받는 73만 가구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최소화했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