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 부정 수급 차단 나서

입력 2008-10-02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초보장관리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설치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기초보장관리단을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기초보장관리단'을 설치하고, 내년 7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5만명(전국민의 3.1%)인데 비해 사각지대 수급자는 전 국민의 3.2%인 160만명에 달하고, 부정수급자 또한 매년 45%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단은 부정수급 단속과 사각지대 발굴, 조사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1년여간 시범시행 뒤 2010년부터 6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관리망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한편 기초생활부정 수급자는 2004년 2792가구로 전체 가구의 0.4%에 불과했으나, 2007년 3배 수준인 8654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증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917,000
    • -2.43%
    • 이더리움
    • 3,109,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11,200
    • -2%
    • 리플
    • 717
    • -1.1%
    • 솔라나
    • 173,100
    • -1.7%
    • 에이다
    • 440
    • +1.15%
    • 이오스
    • 635
    • +1.28%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1.58%
    • 체인링크
    • 13,520
    • +1.05%
    • 샌드박스
    • 326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