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코로나19 지원 "현금 지급보다 세금 감면이 효과적"

"지금 상황 거의 준전시, 재정 적자 문제 아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 (뉴시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현금 지급보다는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코로나19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됐건 기본적인 공과금이 됐건 그런 걸 깎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물론 돈을 주면 어느 정도는 쓰겠지만 지금 문제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인터넷 쇼핑, 배달 이런 게 발달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금 지급 방식이 조금 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뭐 먹고 쓰고 할 그 환경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해야 할 인원들을 안 하고 데리고 있으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총 노동 인구의 한 25% 되는 자영업자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세금 감면 재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재정 관료들께서 아주 지나친 건전 재정에 관한 강박 관념이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게 건전한 나라다. 국채비율이 국민소득 대비해서 40% 좀 넘는데 유럽의 대여섯 개 나라 40% 안 되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재정 적자 싫어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은 돈 좀 더 재정을 통해 써도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금 상황이 거의 준전시인데 재정 적자 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영향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