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종교·체육시설 보름간 영업중단 권고…운영 시 준수사항 지켜달라"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준수사항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 발동"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현장점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엄용수 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먼저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 남았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이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 싸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앞으로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시설 폐쇄,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국민에 대해선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발열·인후통·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