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경기부양책 규모 최대 2조 달러 이를 것”

-미국 GDP의 10%

▲래리 커들로 백악관 NEC 위원장.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최대 2조 달러(약 249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주 발표된 경기부양책 규모의 약 2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 GDP가 약 21조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책은 애초 계획의 두 배인 2조 달러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에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0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은 2분기에 사상 최대인 두 자리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여야 의회 지도부와 막바지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23일 상하 양원의 표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는 우선, 중소기업에 3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고용과 급여 지급을 유지하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담았다. 사실상 연방정부가 기업의 급여를 대신 내주는 구조로, 해고 및 구조조정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항공사 및 숙박업 등 코로나19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해선 2000억 달러의 특별 지원 틀을 만든다.

또 한 가지 핵심 대책은 성인에게는 최대 1200달러, 어린이에게는 500달러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케빈 하셋은 “4월 고용 통계는 최악일 것”이라며 “취업자가 20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의식해,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대료와 식비 등을 긴급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기업과 가계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납세 유예하는 방안도 경기부양책에 담았다. 2019년 연방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의 신고 기한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미 연방 의회는 집권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경기부양책이 통과하려면 양당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자사주 매입과 경영자 보수 지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기부양책의 세부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만일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통과 표결이 연기되면 금융시장은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