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공기업 낙하산 인사 '공방'

입력 2008-10-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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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진행중인 2008 국회 국정감사 국토해양부 감사 도중때 아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공기업 사장, 감사 인사 등에 비전문 정치인들의 보은 인사가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포문은 민주당 김세웅의원(전북 전주덕진)이 열었다. 김 의원은 장관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공기업 선진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만경영의 근본원인으로 낙하산 인사를 들었다.

김 의원은 "방만경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낙하산 인사를 통해 힘있는 사장, 감사 등이 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이들 낙하산 사장, 감사는 전문성도 없어 공기업 경영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다음 질의자인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의원이 즉각 대응(?)답변을 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시간 동안 준비를 한 듯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 보상인사가 34명이며, 특채인사는 32명. 그리고 친노직계는 12명이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에 취임했다"며 "비전문 감사는 노무현 정권시절 더 심했다"며 전교조 출신자가 토공 감사에 오른 일을 들었다.

이후 민주당이 다시 대응 논리를 폈다. 윤 의원에 뒤이어 질의 시간을 가진 조정식 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은 다시 자료를 통해 "9월말까지 차관급 및 공기업 감사 이상 인사를 살펴보면 영남출신이 42%를 장악하고 있고, 호남출신과 충청출신은 각각 10~13%에 불과해 이명박 정부는 전형적인 낙하산식 보은 인사를 펴고 있다"며 "정부 출범 7개월여 동안 낙하산 인사는 모두 80명에 이른다"고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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