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실질 성장율 수직 상승 '장미빛 전망'

김효석 의원 "터무니 없는 전망 세수결함 등 허점 투성이"

민주당 김효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질성장률이 2008년 5%에서 12년 6.8%까지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장미빛 전망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고유가, 미국발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 악화,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수출부진, 경상수지 적자 확대, 투자부진,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붕괴, 내수위축 등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기는 앞으로 상당기간 실물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런 상황이 해소되기까지는 최소 1~2년, 길게는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현 정부는 '5년 평균 7% 성장(대선공약)'에서 '잠재성장률 7% 경제(출범 직후)'로 말을 바꾸고 지금은 다시 '임기 말 7% 성장'로 수정치를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 전망에서 금년 성장률을 하향 수정, 내년 성장률도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김효석 의원은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세수 결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는 1.5조원에서 2조원이 감소, 09년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면 약 3조~4조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 극도로 어려운 세계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09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평균 실질성장률이 3%대 중반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따라서 실질성장률이 09년 3%에서 시작해 09년 4.5%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매년 성장률이 정부전망치보다 2% 전후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연간 3조~4.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5년간 총 12.9조~17.5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공기업 매각 이후의 세수 대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현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라 08년~12년까지 세외수입이 매년 12.7% 증가한다고 가정해 2008년 21.4조원, 2009년 21.5조원에서 12년에는 34.4조원까지의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는 공기업 매각이 진행돼서 12년을 피크고 세외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공기업 매각 대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세수결손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D와 SOC 예산 증액의 허상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R&D 예산은 평균 10.7%고 가장 많이 증가. SOC 예산도 평균 7.3% 증가해 예산증가율 6.2%를 크게 상회하여 복지지출에 이어 3번째로 증가율이 높으나 R&D 예산은 그 효과가 정밀하게 검증된 바 없다는 것.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R&D 예산은 국방과학기술 중심으로 무기산업을 지원(군산복합체).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감세와 국방예산 증액을 동시에 추구해서 쌍둥이 적자를 낳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은 국방산업 국제경쟁력이 약해서 R&D 지원이 곧바로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 산업기술은 응용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R&D와 SOC 예산은 업체와 관련된 뇌물,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