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 ‘사상 최대’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상원과 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2조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25일(현지시간)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CNN에 따르면 이날 새벽 백악관과 상원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조만간 법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과 지역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CNN은 △미국 개인과 가족에 직접 현금으로 2500억 달러 지급, △35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주·도시·기업에 대한 5000억 달러 자금 지원, △2500억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규모와 범위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신속히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최근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두 배 늘어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두고 강도 높은 협의를 진행해왔다. 막판까지 걸림돌이었던 기업 대출, 근로자 보호 등의 항목에 합의하면서 타결에 물꼬가 트였다.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해 5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감시 장치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무부가 입맛대로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면서 ‘비자금’이라고 비판해왔다. 노동자들과 병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실업수당을 늘리고 병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부양책(7000억 달러)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2008년에는 민간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핵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업 파산과 실업 증가 방지를 최우선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항공업 및 숙박업, 요식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 대납 방안도 담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활동이 크게 제약, 2분기 경제성장률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은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투자자와 기업은 거액의 재정 지출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