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ㆍ김포 신도시, 학교없는 도시로 조성 되나?

도교육청 "광교 등 학교 설립 정상적으로 추진할수 없다"

학교용지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는 경기도교육청이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아예 제외하기로 하는 등 '학교 없는 신도시 조성'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도 교육청이 초강경 입장을 들고 나옴에 따라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6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 공급조건과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광교신도시 내 학교설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에 김포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내 초ㆍ중ㆍ고교 각각 22개교와 14개교 등 총 36곳의 학교 신설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교 등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뜻을 김포와 수원시, 경기도에 전달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채 허가했다"며 "이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김포 우남건설과 울트라건설의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소송을 통해 개발사업자와 승인권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세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께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경기도는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을 지급하다보면 가용예산 부족으로 도정 주요사업을 올 스톱해야 하는 상황임을 내세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