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규제 개혁 필요"

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통부문의 시장 친화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유통시장 개방이후 규제는 완화돼 전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지만, 농수산물과 음식료품 및 담배, 의약품 등의 유통분야는 규제가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식품 및 의약품 등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 및 최근 중소유통업의 보호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진입규제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또한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는 없어지거나 규제근거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며 "특히 유통규제의 경우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소비자 편익 또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유통채널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도입되고 있는 정부의 획일적 규제방식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차별을 두고 있는 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연내 유통업계의 현장규제애로를 일괄 조사하고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