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대책 및 마스크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으로 191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한 예비비는 총 5차례 9313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다.
이날 의결한 예비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대책 지원에 176억 원이 쓰인다.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국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물품 비용 지원한다. 또 전국 투·개표소 소독 및 소독을 위한 추가임차 비용, 방역물품(손 소독제·의료용 장갑 등)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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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마스크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도 16억 원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에서 근로자 추가 고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 원 보조해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목적예비비는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