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 차관 직불금 증인 채택 쟁점 떠 올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관련 증인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 올랐다.

여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은 7일 이 차관이 올 1월 28일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 증인채택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은 이 차관의 남편을 비롯 자경확인서를 써 준 마을 대표, 해당 토시의 실질 경작자, 서초구청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은 1월 28일 이었으며,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1개월 후인 2월 28이었다"면서 "2월 28일이면 현 정부 출범 후"라면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의 친형, 두 분의 후원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국회로서의 권위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백 위원은 "고위공직자의 최소 도덕적해이 기준은 위장전입과, 토지, 병역, 이중국적인데, 이 중 토지와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한 각료들은 많다"며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경우 처제가 영종도에 땅을 사 낙마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미석 사회수석이 자경확인서 문건으로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치공세 얘기 하지만, 국회의원은 정부와 각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부재지주들에 의한 쌀 직불금 문제 심각하며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과거 여당시절 각료 편 들었다가 나중에 낭패보는 경우 있었다"면서 한나라당이 증인채택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곽정숙 의원 또한 "차관은 고위 공직자에 속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의혹 있을 때 국민은 사실을 밝혀지길 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이어 "의혹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증인 채택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증인채택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정치공세' '국감대상 아니다' '잔인한 선택' 등을 내세워 거부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초선에 모범을 보여달라. 정책국감과 거리가 있는 정치성 발언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백원우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문제는 인수위 때 언론에 많이 나왔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안으로 의혹이 다 풀려진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석용의원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본인이 사과도 했고 (차관에 대한 의혹이) 국감 대상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오늘은 정책 국감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내용을 좀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야당의 의견 이해된다. 다 이해가 된다. 이것을 국감 장소에서 정치적으로, 한사람 타겟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이 보더라도 옳지 않다고 본다. 본인이 해명 자료를 마련하고 했으니,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