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 20% 감면…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면제

통신ㆍ방송사, 소상공인 통신ㆍ방송요금 1개월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도 6개월 동안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3개월 납부유예를 해줬지만,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영화관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통신ㆍ방송요금 1개월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관광, 영화, 통신ㆍ방송)’을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감, 여행ㆍ외출 자제와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면세점ㆍ영화관ㆍ휴대폰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출 위주의 관광ㆍ레저ㆍ통신업종은 고객ㆍ매출이 매우 감소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정부는 관광ㆍ영화ㆍ통신ㆍ방송 등 경영난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지원 방안을 강구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

우선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한다. 대ㆍ중견기업 임대료도 신규로 20% 감면한다. 그동안 대ㆍ중견기업은 3개월 납부유예만 지원했다. 정부는 공항 이용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한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서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상생 협력을 주문했다. 공항공사의 정부배당금 납부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 평가를 유예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약 350개 업체가 심사 대상이며 심사비용은 약 8억 원이 든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해주고 지자체 소유일 경우 임대료 감면도 독려한다. 안전점검 수수료는 확인검사 1만~20만 원, 안전성 검사에 22만~30만 원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산업생산과 소비가 얼어붙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 2011년 2월(-3.7%)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18.1% 줄었고, 운수·창고업도 9.1% 줄어드는 등 3.5% 위축돼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을 꺼리게 된 탓이다. 이날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3월 기준 영화관 월 관객 수가 전년 대비 87.7%, 매출액이 88.2% 급감하면서 영화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영화관 약 20%가 휴업 중이고 상반기 개봉 예정 영화 75편이 개봉을 연기했다. 이에 정부는 영화관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영화관 입장료 3%)을 2월부터 소급 적용해 한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4년간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 원에 달한다. 또 상반기 개봉 연기ㆍ취소한 20여 편의 개봉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촬영ㆍ제작이 중단된 영화의 제작 지원금도 20여 편에 지원한다.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영화인 대상으로 직업훈련수당(400명)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영화관람객 할인권 약 100만 장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통신ㆍ방송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적인 통신ㆍ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 단말기 유통점(2만6000개, 6만여 명), 공사업체(630여 개) 등을 대상으로 4200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확대한다. 또 공사업체, 중소장비업체 등의 일감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투자를 기존 2조7000억 원에서 4조 원까지 50%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약 3만 개소의 소상공인에 통신ㆍ방송요금 1개월 감면을 추진한다. 일단 통신ㆍ방송사가 지원하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홈쇼핑은 피해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도 논의해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