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ㆍ지자체, 공공 배달앱 보급해야”

입력 2020-04-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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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수료 개편 관련 논란에 대한 배달의민족 측의 사과에 대해 수수료 결정 체계와 가격 정책의 합리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보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수수료 개편 논란 관련 해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먼저 “배달앱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정책의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 3일 제기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방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있다”며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가격 정책의 인상폭은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폭을 뛰어넘었다”며 이어 “5.8% 수수료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6.38%, 여기에 PG사 수수료 3.3%를 더하면 9.68%로, 매출의 10% 가까이를 매 주문 체결 시마다 물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 배달앱의 확산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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