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재정지출 늘었지만 세수 부진했던 탓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선길 회계결산과장, 강승준 국장,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지출은 확대된 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교부세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정산에 사용하고, 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론 각각 -0.6%, -2.8%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브리핑에서 “재정수지는 세수결손 1조3000억 원,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 10조5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 확장재정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이며, 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저치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통합재정수지는) 1997~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규모상으로 보면 재정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699조 원으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 발행 증가로 47조2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권도 379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강 국장은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등의 융자회수금,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자산 증가 등의 예금 및 예탁금 증가가 국가채권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은 1124조5000억 원으로 42조8000억 원 늘었다. 토지·건물·공작물 매입 등 취득·신규등록 증가에 따른 것이다. 물품은 12조9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에선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 원, 부채는 174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보다 173조1000억 원, 60조2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순자산도 556조1000억 원으로 111조9000억 원 증가했다.

부채의 경우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4조3000억 원(0.5%)으로 크게 둔화했다.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 대입하는 물가·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미래 연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는 장기적인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쓴다”며 “기존에 (활용했던 2015년 전망치는) 워낙 오래전에 발표됐던 전망치라서 최근에 경제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가의 경우 지난해부터 0~1%대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전망치는 2%대 중후반이었다. 임금 상승률도 5% 이상으로 전망됐다.

김 과장은 “올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 전망상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했다”며 “이는 올해 2월 초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결정된 수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