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선대위 정면비판

기재부 원안 대안 제시…"'하위 50%에 지급' 계단식 지급해야"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갑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통합당을 포함한 대부분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허경영 씨가 이끄는 배당금당은 1년의 국가 예산의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 50%에 100만 원을 일률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계단식(sliding)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제안한 '계단식 방식'이란 하위 0∼20%는 150만 원, 하위 20∼40%는 100만 원, 40∼50%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는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