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정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

(국토교통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응답가구의 72%인 635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가구(45~64세)가 42.8%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은 48.1%,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42.8% 비중으로 나타났다. 응답가구 중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 이상으로 거주 기간이 길었다.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이번 비주택 현장조사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했다.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선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는 5500호까지 확대한다. 전세 3000호, 매입 2000호, 영구·국민 500호 등이다.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는 거주 중인 중장년 1인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패키지로 지원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20만 원)를 지원한다.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창설치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 지역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 물색과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해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