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식약청, 멜라민 '안이한 대처' 일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1년 전 멜라민의 위험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결국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늑장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식약청의 안이한 자세가 멜라민 사태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멜라민을 위해물질로 지정하기 위해 이미 2007년 식약청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됐다"며 "식약청이 '식품 중 위해물질 리스크 프로파일 사업'을 통해 150개 집중관리 물질을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멜라민을 상위 59위로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멜라민'에 대한 독성, 인체위해성,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자세히 언급돼 있어 식약청은 이미 멜라민의 위험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미 1년 전 참여정부에서 멜라민의 위험성을 확인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중국발 멜라민 사태가 국내에서도 발생해 공황상태에 처했지만, 이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경보발령을 하게 돼 있다"면서 "특히 멜라민 같은 가장 심각한 때에는 4단계로 설정하고, 온 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식품안전 긴급대응단을 꾸렸어야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사태가 있은 후 우리와 달리 홍콩과 일본정부는 중국 분유 등 유제품 수입을 중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