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입력 2020-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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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기 외부 불가항력적 충격…총체적인 대책 추진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15개 단체 의견을 취합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건의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8개, 업종별 핵심 건의사항 19개 등이다.

경총은 "전 세계적으로 심리 저하에 따른 소비위축,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생산 차질, 유가 하락 등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위기는 경영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기업이 지금의 위기를 버텨나가고 향후에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5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표적인 건의사항은 기업 규모ㆍ업종과 관계없는 유동성 공급확대다.

수익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유지를 위한 고정비,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는 예년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금 유동성 문제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고용 유지 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자칠 만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고용 유지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재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업종별 애로 및 핵심 건의사항으로는 자동차업은 자동차 수요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부품 수급차질 최소한 지원을 제기했다.

전자정보통신업은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지속 추진을, 석유화학업은 납사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등을 요청했다.

피해가 큰 항공업은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감면, 항공기 취득세ㆍ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운송업은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 제약업은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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