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차 선진화 대상 30개 기관 확정

민영화 10개, 7개 기관 3개 통합, 폐지 2개, 기능조정 1개, 경영효율화 8개

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민영화 10개, 7개 기관의 3개 통합, 폐지 2개, 기능조정 1개, 경영효율화 8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지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8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79개 기관의 선진화 추진계획(1~2차) 방안까지 포함해 선진화 대상은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이 됐다.

이날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38개기관을 17개로 통합,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효율화 8개기관으로 확정했다"며 "1차 41개, 2차 40개, 3차 30개 기관 3개 기관이 중복돼 대상기관은 108개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중복된 3개 기관은 1차 기능조정에서 2차 통합으로 선정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차 기능조정에서 2차 통합으로 결론 내린 근로복지공단, 2차 기능조정에서 3차 경영효율화로 확정된 한국전력이다.

3차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난방공사 상장 통해 지분매각 등 민영화 10곳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하기로 했다.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등 특정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전기술은 발전설비 설계회사로서 민간 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지분 40%가 매각된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유지보수 회사로서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분야인 점을 감안 2012년까지 지분 40%(기 상장 20%포함) 매각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외환위기시 공공기관화된 기관으로 민간환원 차원에서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 폐지 및 민영화가 추진된다.

88관광개발은 골프장 운영 회사로 민간부문이 이미 활성화된 분야인 점을 감안해 88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된다. 매각대금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 국가유공자 재활체육활동 지원 등 유공자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기관으로 민간부문이 이미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 2010년까지 49%지분 우선 매각하고 소유구조, 운영상황을 점검한 후 추가 매각된다. 다만, 1인당 지분매수한도를 부여해 소유구조를 분산키로 했다.

농지개량도 농업용 수로관 생산기관으로 민간부문이 이미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 매각이 추진되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 청산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 판매하는 기관으로 민간이 수행가능한 업무인 점을 감안해 민영화된다. 다만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 기업데이터 경영 정상화 추이 등을 고려해 2010년부터 매각에 착수해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 가스공ㆍ방송광고공 경쟁도입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광고공사는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각계 의견을 들어 2009년말까지 구체적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종교방송과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 신보ㆍ기보 통합 연말 결정, 부산ㆍ인천항 부두관리공사 폐지, 가스기술공 기능조정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과 함께 5개 철도자회사는 2개 회사로 통합된다.

신보와 기보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5개 철도자회사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2개 회사로 통합된다. 정비보수

분야로 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가 하나로 통합된다. 역무와 회원관리로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가 한 기관으로 합쳐진다.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올해부터 항만경비와 보안 등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별도 기관으로 존속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폐지된다.

가스기술공사는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 유지보수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 한전 및 자회사 등 경영효율화

정부는 한국전력과 5개 화력발전자회사에 대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 지점 광역화를 통한 인력 절감, 내부경쟁 강화를 위한 독립사업부제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5개 화력발전자회사는 발전경쟁 강화방안, 전략적 연료 구매, 공통 지원조직 슬림화, 토목 건설 인력의 운영 효율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지난해 -6414억원)를 50%수준 축소하며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등도 추진된다. 도로공사는 순찰업무, 영업소운영 등에 민간위탁 확대, 지방조직 축소, 휴게소 일괄임대 또는 매각 등이 추진된다.

◆ 1-2차 대상기관 중 토론회 추진 기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차 선진화 계획에서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기관에 대한 그간 심의와 의결 사안 경과에 대해 밝혔다.

공개토론회를 거친 20개 기관은 지분 일부 또는 운영권 매각 2개, 13개 기관 6개 기관 통합, 기능조정 5개 기관으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세부방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의결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를 거친 기관은 일부지분 운영권과 관련 매각 인천국제공항공사(일부 지분 매각), 한국공항공사(일부공항 운영권 매각)이다.

통합과 관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산업기술 R&D관리기관을 6개에서 3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통합건과 관련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기능조정 5개 기관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R&D관리기능 이관)등도 토론회를 거쳤다.

◆ 전 공공기관 효율성 100%향상 추진

배국환 차관은 "3차 발표 기관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분야를 놓고 신보와 기보 통합 등 쟁점기관들에 대해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배 차관은 경영효율화와 관련 "효율성 10%이상 향상을 목표로 각 부처와 재정부가 협의해 기관별 계획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연말까지, 민영화 및 자산매각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각 준칙도 이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