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대응 전략은?…정부, 민간 전문가와 화상 워크숍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춰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국제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FTA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한국 국제통상학회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상반기 5~6회에 걸쳐 화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화상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과 비대면 경제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신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성장 전망 및 통상협상 측면에서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는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이재민(서울대)‧정인교(인하대)‧임정빈(서울대)‧서정민(숭실대)‧이효영(국립외교원) 교수 △윤석준(김앤장) △윤석준(김앤장)‧정기창(광장)‧조영재(광장)‧표인수(태평양) 변호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등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이 디지털 규범 등 국제 통상규범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의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비대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 간 협력 확대 추진 방향 등 향후 FTA 협상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투자, 지재권 등 핵심 통상규범을 주제로 민‧관 합동 화상 워크숍을 시리즈로 개최하면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