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심 움직인 '부동산 공약'… 서울시 개발 지형 바뀌나

"잠실 탄천 도로 지하화"ㆍ"창신동 복합도시 개발"… 전문가 "현실 가능성 낮아"

4‧15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별 당선자들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 정책 이행률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20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을 선거구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배현진 당선인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춘다는 공약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강남3구인 송파구에서 중산층 이상 민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셈이다.

배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막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세 관련 법안 개정 및 정비를 내걸었다. 증세 부담을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시키는 편 가르기 식 세금 폭탄은 없어야 한다는 구상에서다.

또 쉬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정비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재건축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탄천변 동측도로는 지하화하고 지상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탄천 동측도로와 별개로 대심도(大深度) 고속화도로도 추진한다. 도로 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올림픽대로로 길이만 8.3㎞(4차로, 지하 40m)에 달한다.

배 후보는 “위례신도시 조성, 성남지역의 교통량 우회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 과부하를 해소하고 송파대로, 탄천 동측도로, 잠실역사거리 등 송파구 전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은 구의역 일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 계획이다. KT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동부지방법원 이전 부지에는 행정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주방과 세탁, 창고 등이 어우러진 공유생활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이전으로 확보된 광진구청 부지에는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에서 승리한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공약을 앞세웠다. 아울러 중앙대와 숭실대의 캠퍼스타운을 연결한 대학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지역을 초‧중‧고교와 대학교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교육특구로 만든다는 비전이다.

교통부문에서는 △서리풀 터널을 지나는 동작~서초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동작대로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 1번지 종로를 거머쥔 이낙연 민주당 당선자는 해당 지역을 관광명소와 숙박업소가 어우러진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주얼리, 봉제, 공연 등 지역 특화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송현동에는 랜드마크 숲과 민속박물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북촌과 경복궁 일대에는 역사문화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역세권에 건립하고, 창신동 일대를 공동주거와 일자리가 집적된 복합도시로 개발한다고 공약했다. 교통부문의 경우 △세검정 경유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용산~고양 삼송) 추진과 △상명대·평창동 경유 강북횡단선 경전철(목동~청량리)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문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한 뒤 논의할 방침이다.

이처럼 많은 후보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달콤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막상 당선 이후에는 이행률이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현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내놓은 정책 공약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 쉽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대 국회 입성을 앞둔 당선인들이 내놓은 부동산 및 개발 관련 공약은 정부나 당 차원이 아닌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한 얘기라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