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시작…與 “늦어도 29일까지 처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야는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의와 상정을 비롯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아무리 늦어도 오는 29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추경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다만 황교안 전 대표 사퇴와 심재철 원내대표의 총선 낙선 등으로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이라 여당과의 협상에 충분히 힘을 집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뒷수습을 해야 하는 야당 지도부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주길 부탁한다”며 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단 여야 논의가 시작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냈던 것을 고려하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규모와 재원마련 방식을 두고서는 이견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추경 규모를 13조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