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기업 방안]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에 초점

지역 주민 반발 예상…일부 기업들 지분 확보 '고려'

민영화 대상에 초점을 맞춘 1차 계획과 정부의 부처 통폐합 이후 문제가 됐던 기관 통폐합에 이어 10일 발표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가 중심이 됐다.

또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민영화에 준하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방안이 추진된다.

◆3차 선진화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에 초첨

3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힘을 실은 부분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다. 민영화 대상 10개 기관 중 절반인 5개기관이 그 대상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또는 내년 중 증시상장을 통해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은 현재 정부 46.1%, 한전 26.1%, 서울시 14%, 에너지관리공단 13.8%로 구성돼 있다.

한국전력기술, 한전KPS는 지분 40%를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내년 중 상장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20%를 먼저 매각하고 2012년까지 나머지 20%를 추가 매각할 방침이다.

또 한전KPS는 지난해 중시 상장을 통해 지분 20%가 이미 민간에 매각된 상황인 만큼 2010년에 지분 10%를 우선 매각하고 2012년까지 나머지 10%를 추가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3개 기관의 경영권은 우선 정부가 갖고, 장기적으로는 경영까지 민간에 넘길 계획이다. 이는 난방요금 상승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3개 기관의 경영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경영권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지분율 50%), 안산도시개발(지분율 51%)은 보유지분을 올해부터 전면 매각, 민영화를 추진한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기능조정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경기CES-양주고읍지구 열병합발전소의 지분 49%도 매각된다.

◆민간에 LNG 도입·도매 허용

정부는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 도입·도매시장에 2010년부터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발전용 물량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포스코와 SK그룹(K-파워) 등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LNG를 수입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물량으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민간업체도 LNG를 직접 수입해 국내 LNG 수요의 43%를 차지하는 발전용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와 SK, GS 외에도 여러 에너지업체가 LNG 시장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도입물량을 배정하게 되면 실제로는 2015년부터 민간업체가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 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국가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화력발전자회사는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인력을 줄이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한전은 배전과 판매 부문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 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스템개발 업무와 같은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자회사로 넘기기로 했다. 한전은 최대전력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 발전 자회사는 지원 조직을 축소하고 토목·건설 인력을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또 연료의 공동구매를 전략적으로 운영키로 해, 이와 관련된 조직 탄생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 주민 반발 등 난항 예상

그러나 에너지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998년 7월에 처음으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 2000년 안양과 부천지사를 민영화한 데 이어 상장을 추진했지만 지역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1조3904억원)를 공사비 부담금으로 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단됐으며, 지난해에 다시 증시 기반 확충 차원에서 상장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난방공사의 납입자본금을 매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투자비와 무관하고 열요금은 연료비에 연동하는 요금규제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 역시 지분을 갖고 있는 안산시(지분율 42%)와 인천시(지분율 30%)가 반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안산시의회는 최근 "안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안산도시개발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산시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민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민영화하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분의 민간 독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가스요금 상승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의 경쟁도입에 대해 정부는 LNG 도입·도매의 독점에 따라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도시가스업계에서는 LNG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체제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가스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LNG를 사올 때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협상할 때와 국내 업체 여러 곳이 개별적으로 물량을 나눠서 사려 할 때의 가격이 달라진다"며 "경쟁체제 도입은 국내 수요 자체가 분산되면서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계적으로 발전용 경쟁도입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산업용까지 경쟁범위를 늘릴 방침으로 대량수요처 이탈에 따른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우려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기업 민영화에 기업들 '군침'

업계에서는 한국전력기술 민영화를 두고 원전 건설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신성장동력을 위해 발전과 환경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며 "인적자원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SK E&S, STX에너지, 삼천리, 한진중공업 계열사인 한진도시가스, 삼성에버랜드 등도 경영권 참여 또는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 시장의 대부분을 지역난방공사가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민영화를 통해 기업들이 지분 및 경영권 확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