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온다.
현재 기간산업의 회사채 20조 원 정도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기간산업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이 해당한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진다.
지원 방안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을 비롯해 자동차, 정유, 해운업 등에 속한 기업 회사채를 정부가 20조 원 안팎에서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았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회사채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
정부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었던 2008년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를 지급 보증한 바 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는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0억 달러 한도의 보상금 채무를 보증해줬다.
정부의 이번 지급보증 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등 대기업(산은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을 상대로 코로나19 피해 현황 파악을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지원 대책 마련이나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앞선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