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노동ㆍ환경 규제 한시적 유예도 요청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무역업계 긴급 지원대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무협은 건의서에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전세기 투입, 무감염증명서 소지 기업인 입국 허용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여객 항공편 취소 및 감편으로 발생하는 항공운송 차질에 대해서는 무역 긴급 서류의 우체국 국제우편(EMS) 우선 배송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국제 공론화 주도 등을 주문했다.

무협은 또 해외 바이어의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컨설팅 및 상사중재 비용 지원, 결제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의류ㆍ섬유산업 추가 지정 등도 건의했다.

전시컨벤션 업계의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방세 한시적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및 취득세 한시적 감면, 원유 수입분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등 주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사항도 제시했다.

이 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한시적 유예 및 유연 근무제 확대, 화평ㆍ화관법 규제 완화 및 패스트트랙 적용, 유턴기업 지원대상 선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과 식량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수출 시스템 구축 건의 등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권도겸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무역업계는 인력 및 화물 이동 제한과 글로벌 수요 급감에 따른 신규 주문 감소는 물론 기존 주문 취소까지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확대, 노동ㆍ환경 부담 완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한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월부터 무역협회는 수출애로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접수해왔다. 이달 7일부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13개 업종별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무역업계 긴급 지원대책 건의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