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줘야"…신속 지원엔 공감대

김소영 "소득 하위 10~20%", 성태윤 "소득 하위 40%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줄이려는 미래통합당 간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원하되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다면 우선 정부안대로 하거나 100%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한시적 부유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70~100%는 많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하위 10~20%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 1·2분위인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그 위 계층은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일부 완화해주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 피해 국민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대상은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 등 취약계층이 맞다고 보는데 정치권에서 지지부진하고 70% 선별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된다면 차라리 100%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전용복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보다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김소영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만큼 해야 한다”고 했다. 강병구 교수와 전용복 교수는 “재정 여력이 있으니 국채발행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누가 빚을 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개인 대신 정부가 져야 한다. 이게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표적 진보 학자답게 재원 확보를 위해 한시적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소득, 자산 기준을 마련해 돈을 지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다주택자나 고자산가 등 슈퍼리치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성태윤 교수는 “이른 시일 내 지급이 필요하고 어렵다면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도 “규모를 갖고 논의하기보단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