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노조, 민영화 방침에 강력 반발

대한주택보증 노동조합이 최근 나온 정부의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주택보증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주택 보증 시장의 민간 개방과 특히 지난 8.21대책에서 결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자로 결정된 주택보증이 민영화되는 것은 국민 주거복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약2조원이 소요되는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자금의 고정화 및 일정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사업은 민간이 취급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라기보다는 사상 최고치인 약 25만세대의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주택업체의 연쇄도산 및 금융권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정책적 사업이란게 주택보증 노조의 설명이다.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에 약 2조원이 투입되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이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약 1조8000억원. 올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이행을 위해 세대당 평균 7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약 2만4000세대의 보증이행을 할 수 있는 자금이다.

주택보증 노조 관계자는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주택분양보증을 손해보험회사 등에도 취급을 허용, 서로 경쟁시키면 보증회사간 과잉경쟁이 발생해 주택시장 침체기 주택업체의 연쇄도산이 있을 경우 보증회사의 이행불능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분양보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공적 보증이라면 현행처럼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게 함이 이행능력이나 정부 정책활용 가능성 등을 여러모를 봤을 때 좋다"고 말했다.

노조가 주택분양보증을 경쟁시장에 맡기는 경우 발생할 부작용으로 점치는 또 하나는 중소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기피 및 이로 인한 주택시장 진입 차단이다.

현재 건설중인 53만 세대의 주택분양보증세대 중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안의 대형주택업체가 시행, 시공의 형태로 33만세대를 담당하며, 나머지 20만 세대는 그 밖의 중소주택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민영 보증사의 경우 이들 중소주택업체에게 보증을 꺼려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주택분양보증 업무 민간 개방은 자칫 중소업체에게 독이될 수도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