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위기 공조 효과 약발 지속될까?

회담 결과는 실망 그 자체..구체적 방안 제시 못해 안심하기 일러

국내 금융시장은 전날 전세계 주요국들이 지난 주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모처럼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연출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선진 7개국(G7)과 한국, 중국 등 13개 신흥경제 국가로 이뤄진 G20이 전 세계적인 공조 체제를 갖추고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할 것이라는 소식이 일단 금융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데다 국제 자금시장 경색이 여전해 이러한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에는 의문을 보였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은 시장 불안 심리 확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나 이번 G20 회담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그 이유는 이번 G20회담이 공조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동안 선진국간에 주로 이뤄져 온 통화 스왑거래를 이머징 주요국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던 사항이 오는 11월께 재차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머징 국가들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선택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합의안 없이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간 힘겨루기로 끝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자국이나 혹은 여타 선진국의 국유화된 은행들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 선진국들의 금융위기 수습이 먼저라는 인식이 우선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새로운 선진국의 지원수단이 결정되지 않는 한 한국 등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히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안고 갈 수 밖에 없고 특히 외화유동성을 조달하는 데 있어 당분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융시장의 고민은 궁극적으로 자금 대여자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지난 87년 블랙먼데이 때는 FRB가,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IMF가, 현재는 글로벌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증시를 포함해 금융시장 안정은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서구 주요국의 유동성 확충 강도, 해외 자본에 의한 미 국채의 인수, 민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글로벌 구제금융 펀드 조성, 퇴출될 부실 금융 기관 선정 문제 등과 관련된 가시적 결과가 얼마나 도출될 것인지 확인된 이후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동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담을 통해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한 부분이나 남은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과 받지 못하는 은행간 금융기관의 구분 문제와 국유화 은행의 부실이 막대할 경우 정부가 부담할 비용 과다 우려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단 국유화를 선택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의 자본 이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유화된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신용공급에 나서기까지 국가별 일정한 시차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만약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심각한 리세션 위험이 수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또한 정부 보증 여부에 따라 해당 은행간 자금 집중도가 엇갈리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자본을 조달할 경우 잠재 인플레 위험이 고개를 들 수 있어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