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본 "등교개학 여부, 훨씬 보수적인 기준 적용"

교육현장 방역 조치 이행 준비 여부·학부모 방역 조치 등 함께 논의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고등학교 1,2학년이 2차 온라인 개학을 한 16일 서울 용산초에서 5학년 창의반 송미경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 텅빈 교실의 모습 (신태현 기자)

방역 당국이 개학 여부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교 개학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등교 개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보수적인 기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발생하는 확진환자 수나 확진의 감염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 이러한 것들로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전환으로 검토하는 기준에 대해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전체 환자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 이내 등의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다만 등교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준 외에도 교육현장에서 방역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싱가폴에서도 성급한 개학에 이어 확진환자가 급증한 사례가 있는만큼 방역당국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이 방역수칙과 방역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역상의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나 의견이 함께 논의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본도 교육과정이나 입시를 고려하면 마냥 등교 개학을 연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고3과 중3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과 더불어 중대본 내부의 주요부처들이 함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달 18일 이후 대구 지역 요양병원, 생활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394개소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현황을 파악해 지금까지 3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앞으로 확진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병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