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다시 논의한다면 ‘100% 지급’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 “만에 하나 다시 논의된다면 여러 상황을 봐서 100% 지급보다는 (여건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애초 소득하위 50%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지원 대상을 70%로 확대한 바 있다. 이후 4ㆍ15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하며 다시 지원 대상 확대가 논의되자 홍 부총리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여당의 의지가 강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확대가 적절했느냐’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홍 부총리가 기재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저는 언제든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도 크게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 원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그 중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로 마련하는 1조 원에 대한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1조 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상위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추가 재원 일부를 충당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2조 원이 돌아올지 1조5000억 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