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시상황"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승부수는 '속도ㆍ내수, 그리고 홍남기'

국무회의 주재..."3차 추경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강조한 것은 속도와 내수, 그리고 ‘홍남기’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선 정부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준비한 대책들이 적시에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 붕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발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위기극복의 동력으로 내수활성화를 강조한 대목도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내수 시장을 살려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 걸리는 만큼 우선 내수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면서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포함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달라”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투자 촉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달라”면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하고 위기 대응에 집중하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수혜 대상 확대를 놓고 여당과 견해차를 보인 홍 부총리를 대통령이 직접 ‘사령탑’이라 명시해 리더십을 부여한 것은 경제라인을 필두로 조직 내 기강을 다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위기 대응에 나서라는 강한 주문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