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군장산단 폐기물 처리시설허가 절차 무시

홍희덕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환경청이 군산 시민의 환경권은 도외시한 체 군장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해준 사실을 질타할 계획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장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이 2004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폐기물처리시설은 2007년 3월부터 군산시와 군장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올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주)국인산업이 처리용량을 확대하고 일반폐기물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 시설을 변경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신청하면서부터 지역 내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국인산업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군산과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은 29.5%이지만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은 69.5%로 계획하고 있어서 애초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설립목적을 위배하게 된다.

군산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조차도 군장산업단지 폐기물 시설은 산업단지와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해야 한다면서 “군산시를 폐기물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군장산업단지 폐기물 시설의 경우 산업단지를 위한 폐기물 시설로 일단은 허가 받아놓고 결국 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 일반 폐기물 업체로 확대시키려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주지방환경청이 환경권을 우려하는 지역여론을 외면하고 굳이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군장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처럼 지역내 환경갈등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환경청은 환경영향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더욱 철저히 받아야 하는데

전주환경청은 주민의견을 미반영 시켰다. 그래서 군산의 환경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주지방 환경청이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가는 것이 군산의 폐기물시설 관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