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10조 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설계…5월 중 개시"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1차 수혜자는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면서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면서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12조 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데이터·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산업 분야의 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벤처기업 인증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회의)을 거쳐 내주 열리는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처음 열린 경제 중대본 회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과 향후 경제 질서 변화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국내외 경제 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보완,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수립,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 대응의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