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신중론에 매파 실종, 적극적 통화정책 가능성 열어놔

집행부 C위원 “실효하한 근접, 금리 외 비전통적 수단 준비”…5월 인하 글쎄

▲한국은행 4월 금통위에서는 매파가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9일 개최된 금통위 모습.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매파(통화긴축)가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매파들도 중립 내지 비둘기파(통화완화)로 한발씩 자리를 옮겼다. 그도 그럴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확산)으로 까지 번진데다,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5월 금통위에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기존 비둘기파들이 퇴장한 데다, 기존 매파 내지 중립파로 분류됐던 위원들도 일부 신중론을 엿볼 수 있어서다.

28일 공개된 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전통적 매파 내지 중립파로 분류됐던 위원들이 중립 내지 비둘기파로 옮겨갔다.

대표적 매파인 A위원은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재정 및 금융정책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난달 임시 금통위에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 외 여러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그간의 정책효과와 함께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임시 금통위에서 다수였던 50bp 인하가 아닌 25bp 인하를 주장했었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실효하한에 대한 부담감도 엿볼 수 있었다. B위원은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는 추가 금리인하의 여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그동안 추진된 각종 재정·통화·금융정책의 파급을 지켜보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위원 역시 적극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추가 인하 가능성보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그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취한 조치들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기준금리를 고려할 때, 금리 이외의 소위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실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금통위가 마지막이었던 비둘기파 위원인 D, E위원은 각각 디플레이션 위험 등을 이유로 25bp 추가 인하 주장을 폈다. 매파이자 역시 퇴임을 앞둔 F위원도 “노동력과 생산자본이 영구적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3월 금통위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50bp 인하에 찬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