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 원이 줄고 일자리 22만개가 사라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주산연은 주택관련 일자리 22만개도 사라져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초 올해 주택투자는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지난해 대비 15.4%(14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영향을 5~10%(5조~10조 원)로 가정하면 올해 주택투자는 지난해 대비 20~25% 급감한 70조~75조 원 규모로 예측된다.
이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투자 96조1000억 원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주산연은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GDP 성장기여도가 –1.74%포인트(p)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수준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을 깎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 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기 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되었던 상황을 적용해보면,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 부동산업은 1~3년 내 8조5000억 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산연은 “주택건설기업의 88%는 현재 주택산업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5.5%는 사업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주택건설 중소기업의 67.9%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 11.3%는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여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 관련 실직자 급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